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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전자제조기업 히타치와의 협력을 통한 미래형 도시 조성 카시와노하 스마트시티(Kashiwanoha-Smartcity, 柏の葉アーバンデザインセンター) 柏市若柴178-4 柏の葉キャンパス148-4東京大学柏の葉キャンパス駅前サテライト1階info@udck.jpwww.kashiwanoha-smartcity.com 방문연수일본카시와노하 ◇ 역사 : 도쿄 위성도시로 인구급증지역○ 도쿄에서 1시간 거리인 치바현 카시와시는 1960년대 이후 대규모 주택단지가 건설되면서 도쿄의 위성도시로 인구가 급증한 지역이다.2018년 기준 인구는 42만 명이이라고 한다. 에도시대에는 막부의 목장으로 사용되다 근대에는 미 공군의 통신기지로 이용됐다. 1979년에 다시 일본에 반환되면서 개발이 시작된 곳이다.○ 카시와시는 카시와노하 지역에 산・관・학이 협력, ‘환경공생도시’, ‘건강장수도시’, ‘신산업 창조도시’를 3대 목표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과정 : 기업주도 차세대 스마트시티 모델로 개발○ 카시와시는 2000년 이 지역에 도시계획을 수립, 미츠이 부동산의 골프장을 중심으로 한 273㎢에 이르는 면적에 대해 구획정리사업을 시작했다.2005년 츠쿠바 익스프레스가 개통되고 카시와노하 캠퍼스역이 들어서면서 역세권을 개발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2006년에 나라포트 카시와노하를 오픈하면서 1차 개발이 시작되었다. 2008년에는 도쿄도와 치바현 카시와시가 공동으로 ‘카시와노하 국제캠퍼스 타운 구상’을 발표한 뒤 일본 정부의 ‘환경미래도시 특구’로 선정됐다. 2014년에는 연수단이 방문한 건물인 게이트스퀘어를 오픈했고, 차세대 모델 도시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카시와노하는 2018년 현재 3,500세대 9,000명이 생활하는 신도시로 발전했으며 현재 1구역에 대한 개발이 끝났다. 2구역의 개발이 완료되는 2030년에는 1만 세대, 2만6000명이 거주하는 차세대 스마트시티로 완공될 예정이다.◇ 특징 : 산학연 혁신역량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추진역량으로 연계○ 카시와노하는 교통 접근성이 매우 좋은 곳이다. 츠쿠바 익스프레스를 활용하면 도쿄 도심까지 30분에 이동할 수 있다.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까지 2.5km, 나리타나 하네다 공항 모두 1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 카시와노하 역에서 공항까지 버스가 운행하는데 이용객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편될 예정이다.○ 산학연 혁신역량이 잘 배치되어 있었던 것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순항시킨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카시와노하는 기업주도로 조성된 도시다.부지 자체가 미츠이그룹의 골프장이었던 곳이다. 미츠이는 카시와노하 캠퍼스 역 주변 넓은 땅에서 40년 동안 골프클럽을 운영했다. 특히 세계적 제조기업인 히타치는 이 프로젝트에 초기 단계부터 기술기업으로 참여했다.○ 카시와노하 주변에는 동경대학과 치바대학 등 두 국립대학의 캠퍼스가 있다. 국립 암 연구센터와 같은 첨단 병원과 테크노 플라자를 비롯한 벤처기업 육성 기관도 입주해 있다.이런 산학연의 네트워크의 중심 기능을 하는 곳이 ‘게이트 스퀘어’라 할 수 있다(이 건물은 2016년 캘리포니아 그린빌딩 건물 인증제도인 ‘LEED’의 플레티늄 등급을 받은 친환경 건물이기도 하다).◇ 이후 계획 : 도시 전체를 스마트시티화○ 카시와노하는 2030년까지 게이트 스퀘어의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제2구역 개발을 마치고 도시 전체를 스마트시티화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구역 내 모든 세대와 전 분야에 걸쳐 스마트시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제2구역 개발의 새 테마는 ‘혁신캠퍼스’로 요약할 수 있다. ‘직장과 주거와 학교와 휴식 기능을 융합한 프리미엄 도시 창출’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도로와 공원을 비롯한 도시 환경정비를 통해 낮과 밤의 생활이 균형을 이루고 사무실과 거주지가 잘 어우러지며, 물과 녹지가 흘러넘치는 도시를 디자인하고 있고, 이런 환경의 기초 위에서 주민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본격소개 : 환경공생도시, 건강장수도시, 신산업 창조도시 목표○ 카시와노하 스마트시티는 ‘공·민·학’ 연계를 기반으로 한 오픈 플랫폼이 되겠다는 목표로 구성된 도시이다. 일본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 해결을 위해 △지구 어디에나 좋은 ‘환경공생도시’ △일본의 새로운 활력이 되는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신산업 창조도시’ △모든 세대가 건강하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건강장수도시’ 등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간을 연결하고 있다.○ 카시와노하는 시민, 행정, 기업, 대학 등 다양한 주체가 연계한 도시 만들기를 위해 일종의 싱크탱크인 ‘카시와노하 도시디자인센터(UDCK)’를 운영하고 있다.◇ 환경공생도시 :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재해에 강한 도시○ 첫째, 환경공생도시를 위해 카시와노하는 특유의 자연을 지역자원으로 활용하면서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창출, 에너지 충전시스템을 갖추고 차세대 교통 시스템, 녹화 프로그램을 통해 재해 시에도 라이프 라인을 확보하는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스마트시티의 핵심은 에너지관리시스템(AEMS, Automatic Meter Rea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을 운영하는 스마트센터이다. 이 스마트센터는 에너지의 효율적인 운용과 함께 재해 시 에너지 정보를 관리하는 거점 기능을 하고 있다.○ 카시와노하는 태양광 발전과 축전지 등 분산 전원 에너지를 도시 내에서 서로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그리드를 운영하면서 전력 수요를 조절하고 이를 통해 CO2감축은 물론 26%의 전력 피크 컷을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 스마트시티를 연결하는 지역에너지관리시스템 활용도[출처=브레인파크]○ 재생에너지와 축전지를 이용하면서 재해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관리한다. 광장에는 정전이 되어도 평시의 60% 정도 전력을 공급하고 3일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비상용 엘리베이터와 조명, 공용공간에 우선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주민들에게 에너지 절약을 촉구하고 조언을 제공하는 한편으로 지속가능한 건물에 대한 설계도 지원하고 있다.주민들이 에너지 절감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이 지구온난화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에너지 시각화’도 추진하고 있다.전용 태블릿과 PC,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를 통해 세대별로 CO2 배출량을 표시하고 AI을 통해 에너지 사용방법과 시기에 대한 조언과 함께 절약 달성 순위까지 공지하고 있다. AI는 만일의 경우 주민의 절전을 촉구하는 ‘요청 기능’도 갖추고 있다.○ ‘게이트 스퀘어’에 있는 각 동에서는 지열과 공기 자동순환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역에너지관리시스템(AEMS)’을 연결, 건물별로 40%에서 50% 정도의 CO2를 감축했다고 한다.○ 카시와노하에서는 지하수, 빗물, 음식물쓰레기를 적극 활용하면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태양광 식물공장도 실험하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발전기 설치를 확대하고 있으며 지하수나 빗물을 재활용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바이오 가스로 활용하는 등 미활용 에너지도 철저히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미래기술을 융합한 ‘식물공장’은 치바대학과 미쓰이부동산이 공동으로 운영 중인데, 여기에 있는 식물공장이 일본 최대 규모라고 한다.이 식물공장은 태양광을 활용한 인공조명 재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비용으로 고수확 농산물을 생산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건강장수도시 : 고령 퇴직자의 건강한 생활과 사회참여 독려○ 둘째, 건강장수도시를 위해 초고령화 사회 속에서도 고령 퇴직자가 안심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도시건강연구소’는 시민들이 질병 예방을 위해 부담 없이 언제든지 건강검진을 받고 건강 정보를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인 스마트 건강 프로젝트 중 하나가 손목 밴드형 디지털 건강기기이다.도시건강연구소는 노인들이 일상적으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알려주는 손목 밴드형 디지털 건강기기를 건강 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연계시켜 PC나 스마트 폰으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밴드를 통해 시민들은 운동량, 칼로리, 체지방뿐 아니라 수면과 활동 등 24시간 건강상태를 세세히 확인할 수 있다.◇ 신산업 창조도시 : 고령 퇴직자의 건강한 생활과 사회참여 독려○ 셋째, 신산업 창조도시를 위해서는 대학, 연구기관, 인큐베이터가 연대하여 비즈니스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기업과 기업가를 지원하는 활동을 시작했다. 가장 대표적인 시설이 연수단이 견학한 ‘코일(KOIL, Kashiwanoha Open Innovation Lab)’이다.코일은 일본 최대 코워킹 스페이스로, 다양한 사람이 기술과 창업정보를 공유하면서 교류하고 벤처지원 전문가 및 국내외 기업이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사업이나 연구 영역을 개척하는 혁신의 중심이다. 코일에는 대학, 연구기관, 행정, 민간기업이 모인 ‘탭(TEP)’이라는 벤처지원 조직이 입주해서 활동하고 있다.○ 코일은 기술과 지식을 활용해 새로운 산업을 창조하는 지식창고로 입주자 이외에 원하는 사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주로 인근 제조업체 종사자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자신의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품 제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카시와노하에서는 아시아 기업가정신대회를 개최하거나 ‘미래디자인센터(FDC)’, 테크노 플라자, 도쿄대학 카시와 벤처플라자 등의 혁신역량을 활용한 다양한 벤처 및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히타치의 역할 : 스마트시티에 핵심기술을 도입하는 중심적 역할○ 앞서 말했듯이 카시와노하는 기업 부지에 기업 주도로 만든 스마트시티다. 특히 히타치는 스마트시티 건설에 핵심기술을 도입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정부, 대학, 연구기관, 미쓰이부동산과 함께 프로젝트의 공동 파트너로 참여했으며, 프로젝트 기획 단계부터 광범위하게 협력하면서 지역의 에너지관리시스템을 만드는 방법과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주민을 참여시키는 방법을 제시했다.○ 초기에는 CO2 감소와 재생에너지 활용이 큰 목적이었으나 2011년 일본 대지진 이후 긴급 에너지 계획이 추가됐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AEMS다.○ AEMS는 독립적인 송전선로와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사무실, 쇼핑센터, 주거지, 공공시설을 태양열이나 배터리와 같은 에너지원으로 연결한다. AEMS는 변전소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전기를 안정적으로 교환하는 산업용 리튬 이온 축전지 시스템 중 하나이다.○ AEMS의 핵심시설인 스마트센터는 보다 안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실시간으로 지역 경계를 넘나드는 피크 시프트 및 피크 컷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다.또한 유틸리티 사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시각화하며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승강기나 피난센터로 전력을 우선적으로 분배하게 된다.▲ 효율적인 유틸리티 운영, 모니터링 및 전체 지역 제어를 위한 지역 에너지관리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 현장견학◇ 코일 : 자연스러운 네트워킹과 실험기기 이용이 가능한 코워킹 스페이스○ 연수단은 브리핑 이후 코일부터 둘러보았다. 레이저 프린터, 3D프린터를 비롯한 다양한 기기와 실험도구를 갖추고 있어 누구든지 첫 사용법만 교육받은 뒤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바로 옆에 카페가 있어 자연스러운 네트워킹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코일의 내부는 자연광 조명이나 거울을 이용한 태양광을 활용, 날씨가 좋은 날은 일반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전력공급이 가능할 정도로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설계했다고 한다.◇ 도시건강연구소 : 즐기면서 건강해질 수 있는 놀이 개념의 건강운동 지원○ 3층에 있는 도시건강연구소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스마트시티를 위한 핵심시설이라고 소개했다. 건강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예방 위주의 활동을 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건강생활지원센터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곳이지만, 규모가 좀 크고 연령대별로 건강 클리닉을 제공하는 공간이 따로 있다는 점이 좀 달랐다.○ 연수단은 어린이 치과에 들러, 어린이들이 치과를 무서워하지 않도록 치료를 잘 받으면 동화 속 주인공의 복장을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곳을 둘러보았다.○ 이곳에서는 식생활이나 허약체질을 개선하는 방법 등 건강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해 놓았고, 특히 고관절 유연성 체크를 위한 보폭측정 등 즐기면서 건강해 질 수 있는 놀이 개념의 건강운동 장치들이 많이 있었다.◇ 에너지센터 : 비상상황에도 10일간 버틸 수 있는 전기 생산 시스템 구축○ 에너지센터는 보안 관계상 입장하기가 불가능해 외부에서 설명을 들었다. 측면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멀리 전력저장장치(ESS)를 볼 수 있었다. ESS는 미츠이 부동산이 투자해서 설치했으며, 건물과 설비는 히타치가 맡았다.○ 3층에는 전력회사에서 오는 전력과 자체 전력을 전환하는 변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었으며, 4층에는 비상용 발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 비상발전장치는 가스와 석유로 전기를 생산하며 비상 시 10일 동안 버틸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에너지센터 인근 가로등은 재난이 닥쳐도 불을 밝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립형 태양광 전기를 이용하고 있었다.◇ 스마트센터 : 전력상황을 한눈에 파악하여 관리‧통제‧유통○ 연수단이 마지막으로 둘러본 곳은 도시 전체의 에너지를 관리하는 전광판이 있는 스마트센터였다. 이곳에서 도시의 모든 에너지 정보를 관리하면서 통제를 하고 있다.촬영은 금지되어 있었지만 역세권 4개 블록 전체의 전력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었다. 계약된 전력과 사용하고 있는 전력, 계약 초과량을 사용하는 지역들이 한 눈에 들어와 전력 공급량이 계약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되고 있었다.○ 전력이 남는 건물에서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건물로 전력을 유통하는 상황도 확인이 가능하다. 전력이 모자랄 경우 우선 축전해 놓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그래도 모자랄 경우 인근 건물에서 빌려오는 시스템인 것이다.▲ 카시와노하 조감도[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창업을 쉽게 유도하고자 이용료를 저렴하게 하고 창업 컨설팅도 제공- 코일의 이용료는 얼마이며, 이곳에서 창업도 하는지."코일 이용료는 10분에 6천 원 정도로 매우 저렴하다. 사무공간은 지정 좌석과 임시 좌석으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다. 벤처기업들은 보통 한 테이블을 사용하고 있는데 ‘한 개 좌석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곳’이다. 좌석 하나만 임대를 내고도 기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창업을 쉽게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코일에서 창업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하는지."코일은 창업기업을 위한 헬프 데스크(Help Desk)를 운영하고 있다. 헬프 데스크는 커뮤니티 매니저를 두고 기업의 재무, 회계, 기술 등을 컨설팅해 주는 역할을 한다.커뮤니티 매니저는 횡적인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으며 주로 변호사가 많으며 퇴직 기술자나 재능기부자, 기업체 엔지니어 등도 활용하고 있다.이들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코일의 요청이 있으면 방문해서 자문을 한다. 코일의 회원은 니혼바시의 도심에 있는 또 따른 코워크 스페이스도 활용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생산’보다는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중점- 코일과 옆에 있는 아파트가 입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던데?"연결통로를 통해 아파트를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해 두었다. 직주근접형 도시를 위한 장치이다. 하지만 아직 코일에 입주한 기업 임직원들이 아파트에 많이 살지는 않는다.앞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연결통로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 건물은 자연통풍시스템이 잘된 건물이다. 외기와 내기의 온도차로 자연환기를 한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50% 이상 절감시킨 건물이다."- 도시건강연구소의 회원은 어떤 사람들인가? 다른 도시 사람들도 이용하는가?"회원은 고령자가 많다. 카시와시민이나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미츠이 부동산이 운영하고 있는데, 미츠이라는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는 홍보 효과도 노리고 운영하는 것이다."- 에너지센터에서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태양광이 중심이고,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바이오 전기도 일부 활용하고 있다. 일부 건물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20% 정도가 되기도 하지만 도시 전체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1%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카시와노하는 아직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도시관리센터 운영- ESS용량은."ESS용량은 3,800㎾이다. 라라포트 전체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1만2,800㎾이다. 이중 태양광은 200㎾에 불과하다."- 도시를 관리하는 센터 기능은 어디에서 하는가?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한가?"도시관리센터라는 도시를 관리하는 기관이 있다. 이곳에서는 세미나나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시관리를 한다.주민대표로 민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민관 거버넌스도 활발하다. 동경대학 1층에 센터 사무실이 있다. 블랙아웃에 대비하려면 에너지관리시스템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축전은 심야전기를 이용하는지."전력회사에서 공급하는 싼 심야전기를 충전해 놓고 있다."◇ 전력 사용 예측량을 자동 계산하여 입주자에게 공유- 도시의 전력 이용 상황을 어떻게 각 가정에 알려주는지."우리는 전력 사용 예측량을 자동적으로 계산해서 입주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거리의 사인물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신축 건물의 입주자들에게는 가정에 계기판을 설치해서 알려주고 있다."- 스마트시티는 연결구조가 중요하다. 연결을 위한 플랫폼은."도시디자인센터에 IoT를 활용한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교통 물류분야에 대한 연구는 하는지."카시와시티에 있는 동경대학 국제캠퍼스에서 자동 물류를 연구하고 있다." □ 참가자 코멘트◇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원장 : 이윤 동기를 가진 주체의 참여 중요○ 개발 주체의 문제에서 결국은 이윤동기를 가진 추진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카시와노하는 일본의 미츠이 부동산이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츠이 부동산은 스마트시티 개발과 함께 인근 상업지역, 라라포트 활성화로 이윤을 확보하고 있다.○ 스마트시티의 제일 강조점은 에너지절약, 효율화, 상호판매를 통한 보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력이 제일 중요하나, 이 과정에서 물과 가스 등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비용절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ㅇㅇ도청 ㅇㅇㅇ 주무관 : 기업 주도형 사업 방식을 유의해서 검토○ 카시와노하 스마트시티의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 중 주로 생산되는 에너지원인 태양광은 700㎾이며 전력저장장치(ESS)는 3.8㎿이다.태양광 생산전력은 자가소비용으로 쓰고 있으나 주민 전력 소비량에는 모자라기에 야간에 도쿄전력의 심야전기를 사용해 충전하고 있었다.○ ESS의 용량으로 계산하면 1,000가구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지만 관제센터 방문에서 본 현황판을 보면 소비전력의 20~30% 정도만 저장된 전력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현재 9,000명이 사용하고 있다는 말은 맞는 것 같다(1가구 3명 기준으로 9,000명은 3,000가구 정도이다).○ 다만, ‘추후 30년에 1만 가구로 확대하겠다’는 카시와노하의 계획이 사실이라면 용량 증설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3.8㎿ 용량의 ESS를 설치하는 비용은 13~14억 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비용은 행정기관이 히타치와 미츠이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지지했다는 점과 이에 맞춰 기업이 비용을 부담했기에 가능했다.○ 기업이 주도하는 사업방식은 행정기관에서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규제를 풀어주는 것으로, 일본은 가능할지 모르나 우리나라에서는 특혜 시비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현 개발단계까지는 미츠이 부동산 소유 부지(전체 지역의 10% 정도)를 대상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민원이 적었지만, 2단계 개발에서는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ㅇㅇ도청 ㅇㅇㅇ 산업단지재생담당 : 비상발전시스템 구축 인상적○ 2030년까지 직업, 주거, 놀이, 학교 등 ‘Society 5.0’ 개발하고 있다. 1인 스타트업 지원과 함께 성장한 기업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사무실 공간도 지원한다. 창문형 태양 에너지, 리튬 축전지, 비상발전시스템 구축 등 AEMS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ㅇㅇ발전연구원 ㅇㅇㅇ 연구위원 : 거주와 직장이 연결된 공간설계 필요○ 환경공생도시로서 풍부한 자연환경을 지역자원으로 삼아 환경 및 에너지 문제에 대응하고, 재해 시에도 라이프 라인을 확보하는 도시를 목표로 세계 최첨단 지식과 기술을 이용한 미래형 환경공생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대학·연구기관·인큐베이션 시설이 모여 있는 신산업 창조 집적 마을만들기도 추진되고 있는데, 비즈니스 콘테스트와 지원단체가 지속적으로 신산업 창출을 추구하며 기업 및 창업가를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와 연계한 건강사업, 학제적 관점에서의 예방의학, 실증실험의 모델 타운 등 건강장수도시 실현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었다. 주민의 건강증진을 지원하고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도시건강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UDCK는 ‘공공·민간·대학의 연계’를 테마로, 시·상공회의소·지역향토협의회·미츠이 부동산·수도권신도시철도·동경대·치바대 등 7개의 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UDCK의 모체는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은 임의단체로서, 각 구성단체에서 1~2명이 참가한 ‘운영위원회’를 설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결정한다. 임의단체인 UDCK와 함께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일반 사단법인을 별도로 설립했다.○ 치바현과 카시와시 마을만들기 공사는 지역공공단체로 여기에 복수의 컨설턴트회사가 마을만들기를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전문가집단으로 계속 협력하고 있다.이들을 ‘협력단체’라 부른다. 필요에 따라 이러한 협력단체와 유연하게 연계·협력하면서 개별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카시와노하는 주거뿐만 아니라, 역세권 개발과 연계한 쇼핑몰, 대학, 호텔, 창업공간, 의료센터 등 인재와 기술이 모이는 시설을 집적하고 모두 연결통로로 이어져 있어 거주와 직장이 연결되는 공간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학장 : 예술적 감각과 기능성을 살린 도시계획 추진○ ㅇㅇ도는 항노화 바이오, 환경에너지 생태의 스마트시티를 구현함에 있어 관련 산학연구진과 LH공사의 전문인력을 십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환경과 에너지 보존의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LH공사의 연구진을 활용하되, 저소득층과 일반시민들을 위한 저가의 ‘예술적 감각과 기능성을 살린’ 건물과 도시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카시와노하 시티처럼 건물 내 전기를 이용한 에어컨디셔닝이 아닌 건물 내·외 온도차를 이용한 자연적 환기를 이용하는 등 전력 사용 최소화도 필요하다.ㅇㅇ의 주력 육성분야 중 하나인 항노화 바이오 관련 연구와 산업화 성과를 적극 활용하여 한국적 웰빙시티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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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900만 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8년 조사한 숫자와 비교하면 51만 호가 증가했다.빈집 중에서 거주나 사용목적이 없는 '방치된 주택;의 숫자는 385만 호로 2018년과 비교해 37만 호가 늘어났다. 전체 주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9%를 기록했다.900만 호에 달하는 빈집 중 515만 호는 임대 매각용, 별장 등으로 조사됐다. 관리가 불충분해 방치 상태에 놓인 빈집도 다수를 점유했다.도도부현 중 빈집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와카야먀, 도쿠시마현, 야마나시현 등의 순이었다. 와카야마와 도쿠시마현은 21.5%, 야마나시현은 20.5%, 가고시마현은 13.6%, 고치현은 12.9%, 에히메현은 12.2% 등의 순이다.수도권에서도 빈집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도쿄도는 2.6%, 가나가와현은 3.2% 등이며 오키나와현은 4.0%를 각각 기록했다.총무성은 1948년부터 5년에 1회 빈집의 숫자를 조사하고 있다. 2023년 10월1일 기준 전국의 총주택수는 6502만 호로 2018년 대비 261만 호가 늘어났다.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주택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방치되고 있거나 관리가 미비한 빈집은 치안, 방재면에서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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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인구 및 경제력의 수도권(도쿄권) 집중이 심화되는 상황◇ 국토연구원 ‘워킹페이퍼 21-16’(’21.7.27.) 참고◇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인구 및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상황으로 3대 대도시권(도쿄권, 오사카권, 나고야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상회하고, 이외 지역의 인구는 감소하는 실정※ 도쿄권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18년 전체 인구의 약 29%(3,658만 명)을 차지하며, 오사카권(1,823만 명), 나고야권(1,133만 명)은 '00년대 전반부터 거의 변동이 없음◇ 상장기업 본사의 지역별 점유율 격차도 심화되는 상황으로 지난해 12월 상장기업의 본사 소재지는 도쿄가 2,029개사로 전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상장기업 본사 수의 전국 대비 수도권 비중은 '04년~'15년 사이에 5.32% 증가▲ 일본의 권역별 인구 추이▲ 자치단체별 상장기업 본사 수 순위 □ 일본의 수도권 집중 현상 원인◇ 전문가들은 도쿄권 일극 집중 상황의 원인으로 대학 및 경제력 집중, 기업 활동의 편의성, 일본형 고용시스템* 등을 지목* 일본은 평생고용을 선호하여 정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경향이 크고 근무지를 선택해서 취업할 수 있는 채용제도가 드물어 전국 단위로 채용◇ 일본은 대학 정원이 도쿄권에 집중되어 학생들이 졸업 후 도쿄권에 취업하는 비율이 높고 기업의 본사가 도쿄에 집중된 점과 도쿄권의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은 이러한 현상을 심화○ 학업 또는 취업 외에 도쿄의 매력‧편리성‧높은 자유도 등을 찾아 유입하는 경우도 많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지방살이의 불편함, 오락활동의 매력 없음, 인간관계의 폐쇄성, 지방에서의 성별 격차 등으로 도쿄 유입◇ 육아나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일단 도쿄에 진입하면 지방으로 이전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음□ 일본의 지방창생정책과 기업 본사 지방 이전 대책◇ 일본 정부는 도쿄권의 과도한 인구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의 거주환경 개선과 장래에 보다 ‘활력 있는 일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창생정책을 추진< 일본 지방창생정책의 목표 >○ (기본목표 1) 일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고 동시에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기본목표 2) 지방과 관계를 구축하고 지방에 새로운 사람의 흐름 만들기○ (기본목표 3) 결혼‧출산‧육아의 희망을 이루기○ (기본목표 4) 사람이 모이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매력적인 지역 만들기○ (횡단적 목표 1) 다양한 인재의 활약 추진○ (횡단적 목표 2) 새 시대의 흐름을 만드는 동력 창출◇ 지방창생정책의 핵심과제로 기업 본사의 지방이전 대책을 수립 및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5년 ‘지역재생법’을 개정하여 본사 기능을 이전‧확충한 사업자에 대해 과세특례 등의 우대 조치 신설○ 과세특례 중 대표적인 것이 ‘지방거점강화세제’이며, 이는 양질의 고용창출을 통해 지방에 안정적으로 새로운 인적 흐름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 지방 활력 향상지역에 본사 기능*을 가진 시설을 이전하거나 확장하는 사업을 지역재생계획으로 규정하고, 해당 사업에 관한 계획을 자치단체로부터 인정 받은 사업자에 대해 채무보증, 세제 감면과 고용촉진 세제 지원 등의 과세특례 우대조치를 적용* (본사 기능) 총무‧경리‧인사 등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업무부서, 조사‧기획 부문, 연구‧개발 부문, 정보처리 부문 등을 담당하는 사무소나 연구소‧연수원◇ 자치단체에서도 지역별로 기업 본사 유치를 위해 지방세 감면 및 보조금 지급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시행※ 나가노현은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3년간 95% 경감해주고, 최대 820만엔의 본사 이전 촉진 조성금을 지원하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그 외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도 법인세 경감 조치를 시행◇ 이 밖에도 중소기업 기반 정비기구의 채무보증, 일본정책금융 공고의 저리융자 지원제도 등 실시□ 일본의 기업 본사 지방이전 정책의 효과는 크지 않은 상황◇ 도쿄권으로의 기업 본사 이전 동향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방 이전대책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 '91~'02년까지는 비도쿄권으로 전출 초과였으나, '03년 이후는 대체로 도쿄권으로 전입 초과가 지속되는 상황이며, '19년 본사를 이전한 기업 중 도쿄로 전입한 기업은 312개, 도쿄에서 타지역으로 전출한 기업은 246개를 기록▲ 도쿄권으로의 기업 본사 이전 동향◇ 지방거점 강화세제의 지원 실적도 크지 않은 상황이나, 향후 지원대상 시설 및 지역의 확대 등으로 세제 적용 건수가 증가할 전망□ 자치단체장 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기업 지방이전 아이디어 개발◇ 한편 지방 12개 현의 자치단체장은 정부에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상향식 정책 개발기구인 ‘자립과 분산으로 일본을 바꾸는 고향(후루사토) 지사*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기업 이전 관련 정책 등을 제안* 지사(知事)는 일본의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 행정구역의 장을 의미○ '10.1월 설립된 네트워크는 '21.3월 해산 시까지 지방의 자립, 분산 및 제휴를 주제로 공동연구 및 연계사업을 실시하여 기업과 대학 등의 지방분산에 관한 정책을 공동으로 입안 및 실현▲ 고향(후루사토) 지사 네트워크의 정책 제안 및 주요 성과◇ ‘고향 지사 네트워크’는 지역 주도의 지역혁신정책을 추진한 사례로 명목적 제휴 차원을 벗어나 12개 현이 구체화된 초광역 공동 사업을 실시하고, 정부에 상향식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언하여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 최근 코로나19 이후 기업 이전 관련 환경변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생활양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도쿄 일극 집중의 위험에 대한 인식과 경제활동의 분산 필요성이 증가○ 후생노동성은 재택근무 및 로테이션 근무, 시차출퇴근 등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새로운 생활양식을 제시하였고, 내각부 조사에 따르면 20~30대의 지방이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등 인식이 변화○ 텔레워크* 및 화상회의 등 새로운 업무방식이 빠르게 정착함에 따라 기업입지나 사원의 배치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지고, 다수 기업이 업무연속성계획** 마련 및 위기 시 백업기능을 위해 본사 재배치 검토* (텔레워크)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평소 업무를 보는 사업소나 작업장과는 다른 장소에서 일하는 것** (업무연속성계획) 대규모 감염병 등 위기 상황에서도 기업이 혁신적인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위기 대응체계○ 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텔레워크가 추진되어 일하는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을 경우 도쿄 외에 거주를 희망하는 응답자가 다수◇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코로나19 이후 위기 대응을 위해 텔레워크 확대, 본사 사무실 일부 분산 배치 및 본사재배치 의향 증가 등 새로운 경향을 보임◇ 이러한 환경과 인식변화는 수도권 일극 집중을 더욱 촉진 또는 완화할 수 있으므로 그 요인에 대한 다각도의 평가 필요< 최근 환경 변화에 따른 도쿄권 일극 집중 현상 영향 요인 >촉진요인‣ (인구감소에 의한 도쿄의 과밀도 저하)도쿄도의 인구는 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어 향후 도쿄 유입의 장벽이 낮아질 가능성 존재 ‣ (도쿄권의 고령자 증가로 인해 돌봄을 위한 젊은 세대 유입 가능성)도쿄권의 고령인구는 전국에 비해 매우 증가해 돌봄 수요의 급증으로 지방에서 젊은 층의 많은 유입이 예상‣ (도쿄 태생 도쿄 거주자의 증가)도쿄권 거주자 중 도쿄권 출생자나 부모 모두 도쿄권 출신인 사람이 증가, 도쿄권 대학의 경우 약 70%가 도쿄권 고교 출신자가 차지완화요인‣ (재택근무의 진전에 의한 직장과 일의 분리)텔레워크의 보급, 도쿄의 본사 사업소 이전이나 축소 검토, 업무연속성계획(BCP)을 포함한 본사 기능 분산 경향‣ (인사제도 검토)텔레워크의 이용도가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단신부임의 폐지’나 텔레워크를 전제로 한 ‘거주지 불문 채용’ 등의 인사제도 검토 진행‣ (지방 이주에 대한 관심의 고조)코로나19, 텔레워크 보급으로 20~30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지방 이주에 대한 관심 증가‣ (‘풍요=임금 수준’ 인식에서 진정한 풍요 실현으로 의식 전환) 도쿄도 중산층 세대의 가처분소득은 비교적 높지만 타지역에 비해 통근시간이 길고 가처분 시간(식사, 수면, 취미 등)이 짧은 경향을 보이며 거주 공간 등의 여유도 적음□ 일본의 기업 본사 이전 정책 평가와 시사점◇ 일본은 인구감소, 지방소멸 문제가 사회적 관심으로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기업 본사의 지방 재배치에 관심을 두기 시작○ 일본의 적극적인 본사 지방 이전 대책 수립과 노력이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기존의 벽(인재·정보·거래관계 등)을 넘을 수 있을 것인지가 과제인 상황으로, 일본 사례에서 국내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에 관한 시사점 도출이 필요◇ 전문가들은 본사 이전과 함께 ‘본사 기능의 일부 이전’ 혹은 ‘본사 기능의 분산’도 중시해야 한다고 제언○ 일본의 경우 본사 이전이라는 어려운 과제보다는 수도권의 본사 기능을 일부 이전하거나 본사 기능의 분할에 집중하여 리스크 회피를 도모◇ 기업의 지방 이전과 더불어 새롭게 창출되는 비즈니스를 담당할 신규 기업의 거점을 지방에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새로운 업무방식에 따른 기업간의 디지털 격차가 크므로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지원이 중요한 과제이며, 지방 소재 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지방에 소재한 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과 취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아울러 일본은 지역에 업무활동 공간, 체류 공간 및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수도권 거주자가 비수도권 지역과 다양한 연결을 맺는 관계인구*의 확대를 촉진하는데○ 우리도 일본의 사례와 같이 수도권 주민이 지방에서 일시적으로 살아보는 경험을 제공하여 지방간에 다양한 형태의 교류와 지지관계를 만드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 (관계인구) 지역 이주자나 관광 체류자가 아니라 특정한 지역과 연(관계)을 맺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구◇ 일본의 지방창생정책과 기업 본사 이전대책은 중앙과 지방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이 도출되었고, 특히 고향(후루사토) 지사 네트워크와 같이 지역 주도의 자발적 정책 구상이 중앙정부의 정책에 반영되어 하향식과 상향식 정책적 소통이 적극적으로 추구된 사례를 참고하여 중앙과 지방간의 정책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 한편, 기업 본사의 수도권 집중 완화는 어려운 과제로 민간부문의 자발적 의사결정이 중요하므로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해 기업 활동과 사람들의 인식에 관한 조사와 정보 축적이 필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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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 청사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카스하라(カスハラ)'를 방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파워하라(パワハラ), 성희롱(セクハラ) 등과 달리 '카스하라'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개념 정의와 가이드 라인까지 조례에 포함한다.도는 카스하라를 '취업자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의 불법행위 또는 폭언이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과도한 요구 등 부당한 행위로 취업환경을 해치는 것'으로 정의했다.시부야구의 한 점포에서 3000엔짜리 생일 케이크의 이름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1억 엔의 보상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스하라를 다음과 같다.예를 들어 고객의 행동 중 △점원의 멱살을 잡고 1억 엔의 보상금 요구 △정중한 어조로 1억 엔의 보상금 요구 △점원의 멱살을 잡고 3000엔의 환불의 요구 등이다.하지만 정중한 어조로 3000엔의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카스하라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확하게 카스하라를 정의한다고 해도 업종이나 업태, 손님이 직면하는 상황, 점원의 태도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도쿄도는 법적으로 명확한 개념과 한계가 정해진 파워하라나 성희롱과 달리 카스하라를 인식하고 방지하려면 소비자와 점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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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3년 10월1일 기준 총인구는 1억2435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59만5000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일본인은 1억2119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83만7000명이 감소했다. 인구가 줄어든 규모는 2021년에 이어 2번째로 많으며 인구가 감소한 것은 13년 연속이다.세부 내역을 살펴 보면 총인구 중 75세 이상은 2007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71만3000명 증가했다. 제1차 배이비붐 세대(1947~1949년)가 더해지며 처음으로 2000만 명을 상회했다.15세 미만은 1417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32만9000명이 감소했다. 전체 인구 중 점유율은 11.4%로 사상 최저로 1975년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65세 이상은 3622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9000명이 줄어들었다.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9.1%로 195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일본인은 2010년 1억2638만200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13년 연속으로 줄어들었다. 외국인은 315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24만3000명이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지역별로 보면 도쿄도만 인구가 증가하고 나머지 지역은 인구가 감소했다.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아키타현으로 1.75%, 아오모리현 1.66%, 이와테현 1.47%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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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년 경영 기업가클럽 회장과의 만남◇ 도쿄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주)일본공업사○ (주)일본공업사가 위치한 주오 구는 일본 도쿄 도의 심장부에 있는 특별구의 하나이다. 에도 시대에 각 지방의 가는 길의 기점이 된 다리 “니혼바시”가 만들어지면서 상업 지역으로 발전되었다.○ 현재도 니혼바시 지역에는 일본은행 본점, 도쿄 증권거래소 등 일본 경제의 중추와 미쓰코시 본점, 다카시마야 도쿄점 등 일본을 대표하는 백화점이 집중해있다. 또 일본을 대표하는 고급 상가인 “긴자”, 전국에서 생선류가 모이는 “쓰키치 시장”도 위치하고 있다.◇ 부가가치가 높은 장수기업에 대한 기반 마련이 제기되고 있는 한국○ 우리나라 장수기업(업력 50년 이상 국내기업)은 1000곳 중 2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업력은 56.1년으로 100년 이상 가업을 이어가는 일본의 3만3000여 기업과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 국내 장수기업은 다른 기업보다 30배 더 큰 매출액, 영업이익, 부가가치 규모를 보여 존속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이처럼 장수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높은 만큼 장수기업의 사업 영위를 뒷받침하려면 사업주가 후계자에게 안정된 사업을 물려 줄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내에서도 제기된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장수기업 대표자의 평균 연령은 60세를 넘어섰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60.2세로 비장수기업의 대표자 평균연령 54.2세와 비교해 6세 많았다.장수기업 사업주가 60대 이상이면 전체의 49%로 비장수기업의 26%에 비해 두 배 가까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장수기업의 업종별 비중은 제조업이 25.7%로 가장 높았다. 운수와 교육 서비스업이 17.7%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지역에 장수기업 50%가 밀집했고 부산 8% 등 상위 5개 지역의 장수기업이 전체 69%를 차지하고 있었다.○ 일본은 창업 100년 이상 된 전통 기업이 3만3069개사로 2012년 대비 20.5%나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26.4%, 소매업 23.1%, 도매업 21.6%로 세 업종이 70% 이상을 차지했다.일본 장수기업의 63%는 매출 5억 엔(약 50억 원) 미만으로 오래된 기업은 규모가 클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과 다르다.○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가업 승계 증여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안정적 승계기반을 구축해야한다. 소규모 개인 기업의 지속성장을 활성화하는 제도 기반 확충이 필요한 이유이다.◇ 4대째 가업승계를 해오고 있는 (주)일본공업사의 요네다 회장○ 100년 기업가 클럽을 만든 (주)일본공업사는 문서 프로덕트 서비스, 사무실 서포트 서비스, 아웃소싱 사업을 하며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요네다 회장이 4대 째 가업을 승계해오고 있다.○ ‘모두가 같은 가치관 아래에서 목표달성을 위해 자율적인 행동을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HERO'S (Harmony, Energy, Reality, Originality, Step by step)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각각의 개성을 존중하며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오픈 하우스’제도를 통해 손님에게 회사의 역사, 비젼 등을 직접 보여주면서 신뢰를 얻고 있으며 이는 선조나 타계한 선배들의 목소리라고 파악하고 있다.◇ 중소가족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상호협력 커뮤니티 운영○ 100년 기업을 목표로 한 회원제 클럽인 ‘100년 경영 기업가클럽’은 중소 가족기업의 지속적이고 혁신적인 성장을 상호협력을 통해 이루고자 노력하는 기업가 커뮤니티이다.○ 2016년 100년이 채 안된 승계기업들이 모여 100년 기업을 만들자는 목표로 서로 간의 여러 정보를 얻기 위하여 클럽을 발족하였다.부모님 세대의 모임에 비해 승계를 받은 젊은 세대의 모임이 별로 없는 상황에 요네다 회장이 직접 창립하였으며 현재 회원은 약 20명이다.○ 클럽은 경영자를 위한 과제해결형 포럼과 기업후계자를 위한 포럼 및 친목회, 전통기업 방문, 경영 과제 해결 기업 소개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1949년에 설립된 ㈜일본공업사의 요네다 회장이 클럽을 창립, 현재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 외 1925년 창업한 하세가와 상점 등의 대표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혁신을 거듭해 변혁하는 용기와 실천력을 가진 기업이나 대학 교수 등 많은 관계자들을 통해 오래 지속되는 기업의 요체를 배우고 있으며, 사업변혁에 성공한 기업의 시찰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질의응답 - 한국 기업은 자녀 간의 주식 배분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주식 배분 문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족이 사망하고 친척과의 분쟁이 생기면서 재판까지 간 경우가 있었지만 재판결과에 따라 지분을 배분하였고 이후에는 컨설턴트 등의 전문가와 함게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하려 한다. 현재의 지분은 사원 20%, 대표 60%, 친척 10%, 아들 10%로 이루어져 있다."□ 참가자 일일보고 및 소감◇ ㅇㅇㅇ 대표○ 가업 승계 과정을 미리 준비하여 노후와 가업이 꾸준히 살아남고 발전할 수 있도록 과정을 설명하셨다. 기업은 사장이나 회장님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 대표○ 1945년 창업한 (주)일본공업사는 아버지의 급세로 후계구도가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후대에 사업승계에 대해 계획적인 승계를 추진하고 있다. HERO'S라는 행동지침이 인상적이다.◇ ㅇㅇㅇ 대표○ 자기만의 세계가 강하신 회장님이셨다. 남들과는 달라야 성공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 공업사를 견학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ㅇㅇㅇ 대표○ 일본은 어떻게 승계 과정을 하는지 궁금해서 더욱 기대되는 시간이었다. 자신의 기업이 현재 4대에서 5대, 6대까지 언제 어떻게 승계가 이루어 질 것인지 벌써부터 준비를 하고 전문가를 이용하여 앞으로 이루어질 승계 작업을 진행한다는 점이 조금 특이하면서도 대단하다고 느꼈다.가족 경영 승계의 중요성과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한 마찰 없는 기업운영과 대대로 이어가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구조로 운영한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다.◇ ㅇㅇㅇ 대표○ 사업승계의 체계화된 시스템 구축으로 사업승계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잘 되어 있었다.◇ ㅇㅇㅇ 대표○ 대를 이어 기업을 받아 경영을 하는게 정말 쉽지는 않은데 반성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대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번에 배운 것들을 토대로 잘 해내야겠다고 생각했다. 한국도 클럽을 '제 1회'로 시작해 만남을 갖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ㅇㅇㅇ 대표○ 참으로 좋은 말씀으로 생각한다.◇ ㅇㅇㅇ 대표○ 오늘 강연은 한국의 예외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았다. 모든 승계 문제는 지분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경영 문제는 능력 있는 사원이 할 것이고 결론은 승계는 이익 싸움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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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발명 장려◇ 100년 이상 산업재산권 시스템 보급에 기여○ 방문단의 마지막 공식일정이었던 일본 발명진흥협회에서는 발명진흥협회 종합상담창구 직원이자 변리사인 에비나 상이 일행을 맞이해주었다. 브리핑은 일본 발명진흥협회에서 변리사일을 하며 겪었던 다양한 사례 등 쉽게 접할 수 없는 것들을 주제로 하여 진행되었다.○ 발명진흥협회(Japan Institute for Promoting Invention and Innovation, 이하 JIPII)는 1904년 『공업소유권 보호협회』로 창립되었으며 1947년 『발명진흥협회[Japan Institute for Promoting Invention and Innovation(JIPII)]』로 개칭했다.설립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발명을 장려하고, 산업재산권 시스템을 보급하며 일본의 과학기술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JIPII의 설립 목적은 일본의 발명 장려, 공업소유권 제도의 보급 및 확산을 통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의 발명진흥회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이곳의 업무는 △공업소유권제도의 보급 및 특허정보의 활용 확산 △청소년의 창의성 개발 및 육성 △발명 관련 조사 및 연구 △국제교류 및 협력 △인터넷 서비스 제공(공보) △지역진흥 등이다.◇ 수익사업과 공익사업을 동시에 추구하는 일본의 국립 발명장려기관○ JIPII는 1904년 발명과 청소년을 장려하는 공익 추구 목적으로 처음 설립되었다. 1919년 ‘전국발명표창’ 제도를 만들고 1941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발명전을 처음으로 개최하였다. 1980년 아시아 각국을 초청하여 발명연수를 추진했다. 2011년과 2012년에는 발명진흥협회의 추진이 이루어진 해이다.○ JIPII는 처음에는 공익기관이었지만, 현재는 공익사업과 수익사업 분야로 나뉘어 있다. 공익사업은 ‘발명진흥협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수익사업은 ‘발명추진협회’라는 이름으로 운영한다.조직도를 보면 왼편이 발명진흥협회, 오른쪽이 발명추진협회이다. 공익사업은 발명추진과 창조성 발전이 주요 목적이고 수익사업은 IP시스템 구축과 국제협력 도모, 정보서비스 제공 등이 주요 사업 분야이다.▲ 발명협회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사업○ 공익사업의 주요 분야는 발명장려 사업이다. 청소년의 창조성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학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년미래과학 꿈 전시회’와 같은 행사도 진행한다.○ JIPII의 공익사업은 일본과 전 세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발명진흥협회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2004년에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하였다. 현재는 국제화를 도모하는 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발명진흥협회 전국발명표창식[출처=브레인파크]○ ‘전국 청소년을 위한 클럽 전시회’는 전국의 어린이가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제작하여 판매까지 하는 행사이다. 이 행사는 일본 전국 214개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개최된다. 현재 1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참여하여 발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를 삼았다고 한다.▲ 일본 전국 청소년 클럽 전시회[출처=브레인파크]◇ 전문가 커뮤니티이자 인재육성의 장이 된 수익사업○ 수익사업은 발명이나 특허와 관련한 지자체 단위모임과 민간기업 대상 연수 등이 있다. 특허에 관한 선행연구뿐만 아니라, 제도에 대한 연구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적도 발행한다.○ 아시아‧태평양연합체에서 추진하는 국제교류 프로젝트는 JPO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으로,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을 담당한다.▲ 발명진흥협회 종합상담 창구[출처=브레인파크]○ 동남아시아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결성된 IP 커뮤니티도 있다. 연수과정을 이수한 수강생도 가입할 수 있다. 이 커뮤니티는 정기적인 세미나와 심포지엄을 개최해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회원에게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및 인재육성 프로그램 우선 제공○ JIPII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외국의 산업재산권 침해대책 지원사업 △개발도상국 대상 지식재산교육 및 산업재산권 인재육성 협력사업 △중소기업 특허정보 분석활용지원사업 △글로벌 지식재산경영 인재육성 프로그램 △특허정보박람회 및 컨퍼런스 △지식재산권 심포지엄 등이 있다.○ JIPII는 법인과 개인으로 나눠 회원제를 운영한다. 협회 회원이 되면 아래와 같은 정보나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발명추진협회 뉴스레터나 회원전용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협회 활동상황 및 지적재산권 정보 제공△협회 제공 지식재산권 원스톱 서비스 우선 사용권 부여△협회 주최 지적재산권전문가양성 프로그램(연수) 참가△협회 발행 출판물 할인가 구매△협회 제공 특허정보서비스(특허·상표 정보 등) 및 웹서비스 할인가 이용△지적재산권 관련 기업·인재와의 교류 도모△지역별 설명회나 강연회 등 정보 수시 안내◇ 중소기업 중심으로 종합상담서비스 국가사업 운영○ 지재종합기술창구(知財綜合技術窓口)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일본 전국 47개 행정자치구마다 설치된 종합상담창구이다. JIPII안에 위치하지만 JPO 소속의 독립행정법인으로, JPO로부터 위탁받은 지식재산권 관련 종합상담 국가사업을 수행한다.▲ 발명진흥협회 상담 종합창구 도면[출처=브레인파크]○ 지재종합기술창구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비용은 무료이다. 하지만 국가사업으로서의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창구에서 직접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창구지원담당자’는 현업에서 지적재산권, 연구개발, 기술 관련 경험이 풍부한 경력자로 구성된다.단독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전문가그룹-디자이너, 변리사, 변호사 등-이나 경영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문가 그룹의 조언도 무료로 제공된다. 상담창구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5시 반까지이다. 전문가상담은 화, 목, 금 오후에만 제공된다.○ 중소기업이 주요 사업대상이지만 개인이나 대기업, NPO, 대학, 시 관계자가 방문하기도 한다. 방문자의 55% 이상은 중소기업이다. 신규방문자의 비율은 60% 정도이고 나머지 40% 가량이 재방문하는 경우이다.해외에서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작년 11월 한국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이 종합상담창구를 방문한 바 있다.○ 상담건수는 최근 5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다. 2011년 5.6만 건이었는데 매년 늘어나 2016년에는 약 8.6만 건의 상담자가 방문했다.○ 지재종합기술창구 이외에 임시상담소도 있다. 각 지역에 거점 창구를 만들어 지식재산권 상담수요에 대응하기 쉽도록 한 것이다.현재 도쿄에 4개의 임시상담소가 운영 중이며 2016년 기준 3,200건 정도의 상담건수를 나타냈다. 임시상담소를 방문한 후에는 전화로 문의하거나, JIPII의 지재종합기술창구로 직접 가기도 한다.◇ 특허권 설정, 기업이익, 기술보호 상담사례 많아○ 상담내용은 주로 △특허출원에 따른 기업이익 △지식재산에 대한 특허등록방법 △기존 특허권의 활용방법 △공동연구 진행시 기업기술 보호방법 △해외시장 진출 시 기업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것이 많다.○ 기업이 신선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고안했을 때 그것이 상표, 특허, 권리 중 어떤 형태인지와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하여 판단하고 조언을 해준다.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기업경영에 도움을 받고 싶을 때는 사업계획 구상에 대한 상담을 한다.○ 지식재산권 설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담도 중요하다. 새로운 기술이나 상품에 대한 권리를 설정할 것인지, 노하우를 영업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관한 조언을 한다. 특허권은 유사기술이나 유사상품 등 모방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것이 나은 경우도 많다.○ 경쟁회사와의 공동연구를 진행할 때에는 기업의 비밀보장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한다. 자사 기술보호를 위해서는 계약을 체결하여 상호비밀보장의무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동연구에 앞서 어느 범위까지 기술정보를 공유하고 공개하며 사용할 것인지 합의하는 것이다.○ 해외시장에 진출할 때에는 권리취득이나 침해대책, 모방상품 개발, 기업인수합병에 따른 기술사용 범위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한다. 상담창구에서는 기업 사정에 맞는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한·중·일 간 업무협약체결 등 국제협력 강화○ JIPII는 2017년 한국발명진흥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여기에는 이준석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과 마코토 나카지마(Makoto Nakajima) JIPII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양국 청소년의 우수발명품 교류와 지식재산교육 등 분야에서 상호 다각적인 사업개발 및 협조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세부적으로는 △전시회, 컨퍼런스, 세미나 등 행사 협력 △지식재산교육 및 인력양성 관련 정보교류 △발명교육 분야의 학술교류 활성화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대한 정보공유 등이 있었다.○ 일본 특허청장을 역임한 나카지마 상근부회장은 한·중·일 3개국 발명진흥협회간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피력했다. 향후 한·중·일 3개국 발명진흥협회 회의 개최를 제안하고, 회의성사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한국발명진흥회는 중국발명진흥협회(CAI), 일본발명진흥협회(JIPII)와 '3국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3국의 지식재산교육 및 전시 분야 교류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이들 기관은 △중소기업 대상 국제전시회 △국제지식재산권 콘텐츠 공동개발 △대학의 우수한 발명 발굴 △초·중학교 학생연수 △발명교육에 필요한 교육자료 및 학술연구 등에 관한 교류협력 추진의사를 밝혔다. □ 질의응답- JPO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지."지원보다는 위탁사업을 하고 있다. 창구, 설명회, 세미나 등의 행사를 위탁받아 진행한다."- 한국은 특허와 관련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식능력시험이 있다. 일본도 이런 시험이 있는지."일본에도 있다. ‘지식재산권관리사’ 민간자격시험으로, 국가자격시험은 아니다."- 2030 청년특화사업에 대한 규모는."일본에서는 2030이라는 특정대상을 하는 사업은 별로 없다. 대학생 대상 세미나 운영이나, 강사 파견 등을 지원한다. 전국단위의 지원사업은 별로 없다."- JIPII 전문가가 대학의 정규과정에 특허 관련 강의를 하는 사례는."세미나를 하기도 하는데 정규수업에 파견하는 경우는 없다. 대학에 직접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프로듀서를 파견하고, 해당 지역별 지적재산권에 대한 조언을 하는 프로그램은 있다.국가위탁사업의 한 종류이다. 우리가 직접 특정 대학과 협정을 맺고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은 있다. 작년에 야마구치현의 한 지역과 전시회 개최나 판매수익 공유 등도 협정을 맺고 시도했다."- 개인과 기업은 각각 어떤 부분을 상담하는지."중소기업은 다양한 과제를 안고 찾아온다. 예를 들어 보유기술의 특허권 설정방법, 특허권설정여부, 권리주장방법, 소송대응방법, 권리주장 기업 간의 화해방법, 회사 내 지식재산권 전담부서 운영 등이다. 개인 대상 상담청구가 없기 때문에 개인은 중소기업 상담청구로 찾아온다.개인은 새로운 아이디어의 상용화에 대한 질문이 압도적으로 많다. 하지만 선행기술조사를 진행하면 이미 권리등록이 끝난 경우가 많다. 도쿄는 기업과 인구수가 많아 도쿄도 전체 관할창구와 별도로 임시창구가 있다.도쿄도 직영도 있고 위탁도 있다. 직영창구는 연간 6,000건, 위탁창구는 3,000건 정도이다. 도쿄 전체적으로 9,000건의 상담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양쪽 모두 이용할 수 있는데, 개인은 도쿄직영은 이용할 수 없고 위탁창구만 이용할 수 있다."- 해외에 나가있는 일본기업을 지원하고 있는지."정부차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일본기업을 지원한다."- 무료상담과 유료상담의 질적인 차이는."변리사를 찾아가면 30분은 무료 그 이후는 비용이 든다. 변리사는 상담내용을 듣고, 그 일을 대신 수행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지불한 금액 수준만큼 명세서를 작성한다.이곳의 상담창구는 국가위탁기관이기 때문에 무료운영을 선호한다. 변리사는 비용을 지불하고 명세서 작성까지 모든 작업을 해주지만 창구는 무료인 대신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범위가 다른 것이다."- JPO의 데이터베이스는 JIPII에서도 사용 가능한지."물론이다. JPO의 데이터베이스는 무료이고, 우리는 상담자가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알려준다. 키워드뿐만 아니라 국제분류코드와 일본분류코드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지도 알려준다. 국제 기준의 분류와 일본의 독자적인 분류가 다르기 때문이다."- 일을 전가하지 않고 협회에서 다 하는지."직영과 위탁은 조금 차이가 있다. A-Z 선행연구조사를 해주는 곳도 있긴 하다. 위탁은 무료이기 때문에 직접 해주기보단 찾는 방법을 알려준다. JPO에도 데이터베이스 검색방법, 장소 등에 대해 상담자가 따로 있다.사업방법으로는 첫째, 상담자가 직접 또는 변리사 등 대리인을 찾아 수임료를 지불하고 해결하도록 조언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 국가가 조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연간지원사업규모가 한정적이어서 채택되는 경우는 적다."- 정부지원은 선착순인지."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특허출원 가치가 있는 기술인지, 상용화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한다. 유사사례가 있으면 지원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전문가상담을 받기 위해 최대 2주가 걸리는데."주말을 제외한 평일은 항상 3-4명의 전문가가 상주한다. 그래서 기다리는 일은 거의 없다. 연간 3,000건을 평균적으로 계산해보면, 1일 12~13명이 상담을 원하는데 이 중 3~4명은 전화로 상담을 한다. 거의 기다리는 일 없이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된다. 전문가상담은 화, 목, 금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경우가 있다."- 결과적으로 상담을 해서 잘 되는 편인지? 상담 효과는."중소기업과 대기업 사례는 꽤 있다. 기업에 대한 신용도가 높아져 수익률을 높인 경우가 많다. 개인의 성공 사례는 많지 않지만, 드물게는 있다.개인이 상담을 받고 권리를 주장해서 사업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다. 이 사례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여 ‘개인도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심어줄 수 있었다. 좋은 파급효과를 얻은 사례이다."- 한국과는 어떤 교류를 하고 있는지?"한국발명진흥회에서 매년 찾아와 교류를 하고 있다."□ 일일보고서○ 발명진흥협회의 목적은 공익을 추진하는 것과 발명과 청소년을 장려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발명진흥협회는 공익사업 발명진흥협회와 수익사업 발명추진협회 2가지로 나뉜다.공익사업 발명진흥협회는 발명을 장려하는 사업, 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창조성 개발을 포함하고 있었다. 수익사업 발명추진협회는 지자체 모임, 민간 대상 업체로 연수, 서적발행, 제도에 대한 사업연구와 특허에 관해 선행조사 연구 사업, 제도를 보급하는 창구, 국제교력을 포함하고 있었다. 일본 전국에는 47개의 행정자치단체가 있고 반드시 한 곳에는 창구가 있어야 한다.○ 발명진흥협회 대상이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개인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처음 온 사람은 60%이고 계속 찾는 사람은 40%라고 한다.중소기업은 보통 여러 가지로 찾아온다. 해왔던 기술이지만 특허를 따지 않아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부서 안에서 규정을 정할 때, 특허를 낼 때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는 법,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지만 다른 기업에서 권리를 주장해서 다른 기업이 권리를 포기하는 법 등 많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 반면에 개인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생겼을 때, 팔 수 있을지에 대해 문제를 가지고 많이 방문한다고 한다.○ 문제와 해결방안의 예시를 말하자면 자금이 없는 우리 회사의 기술이 어떻게 도움이 될까라는 질문에 기업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준다.다른 라이벌 회사에서 공동연구를 하고 싶은데, 공개할 것인지 명확하게 해야 하고 반드시 계약의 형태를 맺어야 한다고 답변을 한다. 그리고 해외에서 권리취득법, 모방품이 나왔을 때 대처법, 주의점 등을 지원해준다고 한다.발명진흥협회에서는 무료로 많은 것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 같다. 돈을 들이지 않고도 특허를 낼 수 있게 선행조사법, 명세서 작성법을 알려주는 것이 정말 좋은 지원이라고 생각한다. 창구의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어서 더 쉽게 이해가 되었다. 발명진흥협회를 방문하게 되어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 ㅇㅇㅇ○ 일본의 발명진흥협회는 1904년 공익기관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공익인 발명진흥협회와 수익적 성격인 발명추진협회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발명진흥협회는 발명장려사업, 청소년 창조성 개발사업, 세계청소년 발명연구사업, 전국 청소년 클럽 운영을 하고 있었고 발명추진협회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연수와 관련서적 발행, 특허선행연구 등 여러 수익활동을 하고 있었다.수많은 일이 있지만, 발명진흥협회의 가장 중심적인 일은 상담창구였다. 개인, 기업, 나라, 시 누구나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직원뿐만 아니라 변리사, 디자이너, 변호사들과 함께 조언을 구할 수도 있었다. 또한 경영기관과도 연결되어 경영상담도 할 수 있었다.우리나라의 경우 상담창구가 있지만 3일에서 2주 정도 기다려야 하는 반면 일본은 바로 상담이 진행된다는 점도 흥미로웠다. 이러한 열려있고 순조로운 특허상담이 일본을 특허선진국, 발명강국으로 만든 든든한 뒷받침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상담 후 효과도 컸다. 상담 후 상품화에 성공한 제품의 경우 해당 시에서도 인정을 해주며, 시 홈페이지에 개시해 홍보를 해준다.○ 이를 보고 다른 사람들도 제품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제품은 더욱더 승승장구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허를 인정해주고 홍보해주는 시 자체의 노력도 특허를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에 한 몫 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전체적인 틀을 보면 우리나라도 일본과 유사한 특허체계를 갖추고 있다.허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심하고 정교한 체계는 아직 특허선진국인 일본을 못따라 가고 있었다. 전체적인 틀은 완성하였다. 앞으로는 그 안이 쉽게 허물어지지 않도록 채워나가며 정교한 체계를 갖춰야 우리나라도 특허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ㅇㅇㅇ ○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일본 발명진흥협회를 갔다. 일본 발명진흥협회는 일본 특허청의 지원사업을 받아 고객, 기업에게 컨설팅을 해주는 곳이다. 놀라운 사실은 컨설팅을 받을 때 예약기관이 없다는 것과 청년을 위한 지원특화사업이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한국과 국제교력에 대해 물어봤었는데 대학 간 교류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ㅇㅇㅇ ○ 앞선 두 강의가 큰 틀에선 국가와 특허사무소의 얘기였다면 이 마지막 강연은 국가와 특허사무소를 연결해주는 업무에 대한 강의였다.이 강의를 들으면서 일본이 얼마나 체계적인 구조로 중소기업들을 지원해주는 지를 알게 되었고 지원업무에서의 일의 범위라든지 개인과 기업의 상담내용은 어떻게 다른지도 알게 되었다.또 마지막에 데이터베이스 시연이라든지 사무실 견학은 강의에서 들은 일들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볼 수 있어서 좋았다.◇ ㅇㅇㅇ○ 1904년 설립되었으며 공익 이익 목적을 가지고 설립하였다. 1919년에는 전국 발명 표창을 실시하였고 1941년 아이들 주체로 발명 전시회를 열었다. 1980년 아시아 특허 멤버쉽을 통해 주기적인 연수를 개척하기도 하였고 2011년 2012년에는 발명진흥협회를 추진하였다.공익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에서 공익과 수익으로 역할을 나누어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을 운영하였으며 공익을 목적으로 발명진흥협회가 있고 수익을 목적으로 발명추진협회가 존재한다.공익을 목적으로 추진된 일은 세계 청소년 발명 전시회가 2004년 개회차여 국제화 도모를 하기 위하여 개최되었으며, 전국 청소년 발명 클럽을 운영하고 있고 214클럽에 10만 명의 규모가 있다.○ 수익 목적으로 추진된 일은 지자체 단위로 개최하여 민간업체를 연수로 하고 서적을 발행한다. 또한 조사연구 수업으로 선행연구 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를 파견하여 여러 상담을 해준다.APIC를 통해 인재육성교육 담당을 맡고 있고 동남아시아 IP 커뮤니티를 결성하여 연수, 세미나, 심포지엄 등을 수행한다. 이곳 발명진흥협회에서는 창구방문과 전화로 상담하는 업무가 있으며 개인,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 등에서 상담하러오며 처음 방문하는 비율은 60%, 계속 방문하는 비율은 40% 정도가 있다. 한국에 지식재산능력 시험이 있듯이 일본에도 지식재산권 관리사라는 자격증 일종의 시험이 있다.◇ ㅇㅇㅇ○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본의 발명 장려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발명추진협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발명진흥협회의 역사는 1904년에 설립, 공의 이익을 추구 발명 청소년을 장려한다.전국 발명표창을 만든다. 1980년 여러 나라 초청 후 연수를 한다. 2017 발명진흥협회 추진 공익의 기관이었으나, 수익사업과 공익사업으로 나뉜다.저는 여기 부분에서 신기했다. 국가기관이 수익성 사업도 한다는 부분이 신기했다. 공익사업은 발명 장려 사업, 전국발명표창 (각 지방, 전국), 청소년 창조성 개발, 청소년 대상 발명회, 청년 미래과장 꿈 전시회, 세계 청소년 대상으로 한다.수익사업은 지자체의 모임, 민간업체 대상으로도 연구함. 관련 서적발행, 조사연구 사업, 특허 관련 선행 연구, 보급하는 창구(주로 상다) 등을 프로젝트로 하여 수익을 얻는다.○ 상담프로젝트를 주로 하는데 대부분 중소기업이 많이 찾아온다고 했다. 상담내용 중 특허 없이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부분이 신기했다.이밖에도 중소기업은 여러 상담내용이 있었지만 개인의 상담 경우 개인이 발명했을 시 좋은 아이디어를 지원해줄 수 있는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을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한다.이런 상담이 하루에 약 10건 정도 있다는 것을 보면 일본이 발명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청소년에게도 발명을 장려하며 일본의 미래 발명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했다.◇ ㅇㅇㅇ ○ JIPII라는 발명진흥협회는 1904년에 설립되었고 일본의 발명장려, 특히 청소년들의 발명 장려를 통해 공익을 추구하는 목적을 가진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이라 한다. 발명이라는 말의 인상 자체가 우리와는 가깝지 않은 것이라 느끼며 살았는데 지식재산 분야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실생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들까지도 특허와 연관 지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발명을 장려하는 기관이 있음으로써 개인이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특허화 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발명진흥협회를 지금까지 존재하게 한 것 같다.특허에 관한 상담비도 무료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까지도 파견을 한다고 한다. 도쿄에는 이러한 상담창구가 여러 곳으로 분포되어 있고 개인과 기업으로 나누어봤을 때 개인은 도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방문할 수 없다고 한다.○ 상담대상이 중소기업이기는 하지만 개인에 있어서도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게 와 닿았다. 실제로 개인이 자체적으로 어떠한 특허를 상품화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특허를 중소기업에 팔 수 있을까하는 질문이 대다수라고 한다. 공감가는 부분이었다. 개인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이렇게라도 활용해 본다는 건 좋은 시도인 것 같다.○ 발명진흥협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게 새로웠다. 중소기업도 이러한 부분들을 잘 활용해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많은 기업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고 새로운 주제들을 가지고 특허보호를 체계적으로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고 느꼈다.여러 나라에서도 이를 대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지만 일본에서의 특허제도가 많이 개선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늘어나면서 일본이 지식재산에 의한 수익 부문에서 2위를 차지한다는 통계를 공감하게 되었다.◇ ㅇㅇㅇ ○ 마지막 공식 스케줄로 발명진흥협회에 방문해 일본에 발명진흥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에는 한국 발명진흥회에 대해서도 낯선 느낌을 받고 있는지라 어떠한 기관인지 모르겠고 긴가민가 헷갈렸는데 준비해주신 자료와 설명 등을 들으니 이곳이 어떤 곳이고 무엇을 추구하는지 점점 감이 잡혔다.발명추진협회는 1904년 설립돼 공익/사익 활동을 거듭해가며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본의 발명을 장려해온 곳이다.○ 공익사업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14개의 클럽과 10,000의 회원이 있다는 점, 수익사업에서는 국제교협을 주목적으로 하는 인재육성교육이 눈에 띄었다. 공익/수익 구분없이 후에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일본 정부에 큰 인적자원이 될 것 같고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특히 발명진흥협회에서는 개인/기업할 것 없이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별한 장점일 것 같은데, 아직 자금력이나 어떠한 정보나 확신이 없는 개인이나 벤처/중소기업에게 너무나 좋은 기회인 것 같다.○ 일본연수에 함께한 창업에 뜻이 있거나 변리사 공부중인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보였다. 우리나라도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점점 늘어나 발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 창업이 대세인 시대니까^_^ 벌써 마지막 밤이라 너무 아쉽다. 3박4일 동안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ㅇㅇㅇ○ 발명진흥협회는 일본인들의 발명을 장려하고 특허를 도와주는 곳이다. 중소기업이 50%이상이고 그 외에 개인과 대기업들이 방문을 한다고 한다. 주로 아이디어 상담이지만 이미 출원되어 있는 아이디어가 대부분이라고 한다.변리사, 변호사, 디자이너 등 전문가들이 상담을 도와주기 때문에 전문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다. 보통 첫 방문과 재방문의 비가 6:4정도 된다고 한다. 이 곳에서는 특허를 도와주기는 하지만 명세서 작성까지는 해주지 않고 검색 키워드를 알려 준다던가 국제분류코드를 알려준다고 한다.○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변리사나 변호사, 디자이너가 상담해주는 부분이 있는지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만약에 없다면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개인이나 중소기업은 아무래도 대기업보다는 정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명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동행해야 한다. 지속이지 않는다 해도 조언이라도 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ㅇㅇㅇ○ 한국의 발명진흥회가 있다면, 일본에도 마찬가지로 발명진흥협회가 있었다. 마지막 공식 일정은 일본 발명진흥협회였는데, 일본이 특허에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이곳은 1904년 설립되고, 공익이익실현의 목적의 모토를 가지고 발명과 청소년들의 발명을 장려하는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었다. 공익기업이지만 기업은 기업이라 공익사업과 수익사업의 목적을 두는 두 개의 사업부를 두고 운영되고 있었다.○ 공익사업을 하는 부서를 발명진흥협회라 칭하고 수익사업을 하는 부서를 발명추진협회 이렇게 명칭을 나누고 있다. 국가지원을 받기 때문에 공기업이라고 칭해도 될만한 협회였다.다른 것을 다 떠나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종합지원창구라는 것이었다. 종합지원창구는 특허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상담원과 전문가들이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인데, 변호사, 변리사, 박사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기하고 있는 엄청난 창구이다. 게다가 창구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무료서비스이다.○ 점점 종합지원창구의 이용건수는 올라가고 있다. 창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60%정도가 첫 방문이고 꾸준히 방문하는 사람이 40%정도라 할 정도로 제도적으로 얼마나 잘 되어있고 일본국민이 얼마나 특허에 대해 관심이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마침 오늘이 전문가분들이 상주하는 날이어서 장소를 옮겨 직접 창구로 들어가도 보고 명세서를 작성할 때 쓰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모습도 보여주셨다.○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종합지원창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없다면 정말 본받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4차 산업혁명 시기로 접어들면서 특허의 중요성이 더욱 더 부각되고 기술의 선점이 개인이나 기업의 경쟁력, 이를 넘어서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발 맞춰 국가가 주도하는 교육이나 여러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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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2▲ 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에 따르면 2024년 4월 야채 가격이 고공 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이는 야채는 배추, 양배추, 양상추, 당근, 양파 등 5개 품목이다.4월 중순경까지 잎채소의 주요 산지인 간토 지방에서 평년보다 낮은 추위가 이어지며 배추, 양배추 등의 작황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채소의 경우에 날씨가 추우면 생육이 늦어진디. 다른 산지의 날씨 불량 등으로 채소의 출하량이 평년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감자는 주요 산지인 가고시마현, 홋카이도에서 성장이 양호해 평년보다 10% 이상 낮은 가격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채소 가격이 높은 것과 비교된다.최근 농림수산성은 도쿄도 중앙도매 시장에서 출하되는 주요 야채 14개 품목에 대한 도매가격 전망을 발표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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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후기고령자 의료보험료는 1인당 월 7082엔으로 전년 대비 507엔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2025년 후기고령자 의료보험료는 7192엔으로 2024년보다 110엔이 늘어난다. 후기 고령자 의료버험은 75세 이상이 가입하는 보험이다.현역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보혐료를 연금수입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후생노동성은 매 2년마다 고령화에 의한 의료비 인상 근거를 재검토한다.2024년 기준 후기고령자 의료보험료가 가장 높은 곳은 도쿄도로 9180엔으로 2023년 대비 194엔이 증가했다. 반면에 가장 낮은 지역은 아키타현으로 4397엔으로 2023년 대비 335엔이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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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따르면 2024년 5월부터 새롭게 8개 지역에서 라이드쉐어 서비스를 허용할 방침이다. 지역마다 정해진 요일이나 시간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8개 지역은 △삿포르시 △센다이시 △사이타마시 △치바시 △오사카시 △고베시 △히로시마시 △후쿠오카시 등이다. 이들 도시의 택시회사는 의행이 있으면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 택시회사가 라이드쉐어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금요일, 토요일의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영업 구역 내 택시대수의 5% 이내에서만 서비스를 인정한다. 현재 4월1일부터 도쿄도 등 4개 도부현의 일부 지역에서 지역별로 정해진 요일과 시간대에 라이드쉐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지역에서는 택시회사의 의향이 있으면 5월 이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일반 운전사가 자가용을 사용해 유료로 사람을 운반하는 것을 라이드쉐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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